2015. 2. 5 (목)

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이용연

목    차

1	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---	2
2	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		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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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	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보고	---	8

검토보고서

		제 출 일 : 2015. 1. 19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
의안 번호	275

□ 안 건 명

❍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□ 제안이유

❍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기간 동안 취약 보육 실시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,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질 우수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기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

❍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❍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

어린이집명	소 재 지	정원/현원	위탁업체	교직원 현 황	비 고
계	2개소
지 안 리 즈	학곤리 154-7 (송학동)	40 / 38	박덕자 (개인)	10	재위탁
배산에코르	배산로 93 (모현동1가)	38 / 31	김재숙 (개인)	9	재계약

❍ 민간위탁 기간

‣지안리즈 어린이집 : 2015 7.20 ~ 2020. 7.19(5년)

‣배산 에코르 어린이집 : 2015 8.01 ~ 2020. 7.31(5년)

❍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

‣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‣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

‣공익성·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

‣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

□ 검토의견

❍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

‣민간위탁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 지안리즈(대표자:박덕자) 위탁기간이 2015. 07. 19일 만료됨에 따라 2015. 07. 20 ~ 2020. 07. 19(5년간), 배산 에코르(대표자:김재숙) 2015. 07. 31일 만료로 2015. 08. 01~2020. 07. 31(5년간)까지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하여,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❍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행정업무의 절감 및 생산적인 사회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

‣위탁기간동안 취약보육실시 등으로 보육성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으며,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질 우수 공립 어린이집으로   운영하였기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

‣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❍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‣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2항(어린이집운영기준 등), 동법시행규칙 제24조7항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등), 「익산시보육조례」제12조(위탁기간), 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)의 규정에 의거, 적법하다고 판단되며,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.